"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환급법!"은 피싱 통신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법과 신속하게 돌려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참고] 통신사기 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4년 2월 1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였습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
금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이러한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
①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②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개정 법률 시행(’24.8월초 예상) 이전까지는, 통장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은행에 요청하세요.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 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융서비스
(통상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함 (예: 카톡송금))
※ 간편송금를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합니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
①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타인에게 양도·대여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등록되어 인터넷·모바일뱅킹이 제한됩니다.
③금융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거절, 이체 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 조치 가능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24.8월 초 예상)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은행은 이러한 사기 행위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할 것입니다. 은행은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 금액을 환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2. 은행과 협력하여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범죄 사건이 기록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은행과 경찰과의 협조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 단체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4. 보안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과 경찰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 송금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송금하면 돈을 되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당국과 협력하여 범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