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는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과 경제난으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신 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전 예방, 조기 치료,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 실제 사례입니다.
A 씨는 가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고민하며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인근 사회복지센터에서 우울감을 상담하고, 상담사의 지원과 조언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A 씨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센터는 A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도움과 지원을 받은 A 씨는 점차 회복되어 자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B씨는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내에 운영되는 학생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B 씨와의 개인 상담을 통해 그의 어려움과 감정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B 씨는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와 지원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10년 내에 자살률을 50%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정신 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칠 예정인데요.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마을 중 사업이 중점 추진되는 마을은 '10·20 마음건강 마을(가칭)',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 친근한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더해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발견해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 양성에 적극 나섭니다. 실제로 8년간 꾸준히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한 경기 가평군은 2013년 44.9명이었던 자살률이 2021년 19.4명으로 크게 낮아진 바 있습니다.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은 사망 전 식욕부진이나 무기력함과 같은 경고신호를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은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도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을 단위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러한 경고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준다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은 신체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합니다. 검사 질환 또한 우울증 1개 항목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합니다. 검진 결과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국 26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부터 청년층(만 20~34세)에 우선 도입한 뒤, 연령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합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2022년 기준 약 60%였던 응대율을 90%까지 높이고 청년층에게 친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 자살예방상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삭제요청 외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갖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고·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삭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긴급구조·수사(경찰청)까지 즉각적으로 대응,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차단합니다.
자살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사후관리도 강화하는데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자살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더해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학자금 대출, 일시주거 등 법률·행정 처리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9개 시·도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세종, 충남, 충북, 제주
이외에도 경제위기군과 재난경험자 등 정신건강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맞춘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자살위험을 밀착 관리하고, 심리부검과 자살사망자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나갑니다.
정부는 지역과 상황, 유형에 따라 자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