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 원' 첫 주인공 20대 부부의 일곱째 자녀에게 양육지원금 1천만 원을 받는 첫 주인공이 나왔다. 산후조리비용과 경비,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다양한 혜택으로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청구동에 사는 95년생 동갑내기 부부 조용석·전혜희 씨의 일곱째 아이가 지난 5일 태어났다
다섯째 아이 이상에 대한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린 후 첫 수혜자이다. 구 관계자는 "출산양육지원금 1천만 원 지급은 서울에서도 최초"라고 말했다. 조 씨 부부의 가족은 앞선 첫째부터 여섯째가 10~2세로 보기 드문 다자녀 가정이다.
중구가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외에도
▲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중구)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원 포인트(서울시)
▲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포인트(국가)
▲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부모 급여 100만원(국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중구는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서울에서 첫째를 출산하는 경우 100만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으로 지원된다.
산후조리비용: 중구 거주 6개월 이상인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첫 만남이용권: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이용권으로 300만 원 포인트가 제공된다
부모 급여: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부모 급여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혜택
▲ 아빠 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 만남이용권은 둘째아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 원)된다. 올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설,
▲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과 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된다.
▲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
(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
Ⅰ.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 원 + α로 강화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300만 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사전 난임 검사)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주요 지원 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ㅇ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ㅇ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 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ㅇ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월 시행)